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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싱데이

스법단은?

대한민국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개정 활동도 진행한다

인사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중시되는 경제 생태계를 꿈꿉니다.

지난 2016년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한해였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의 핵심에는 재벌 권력과 청와대 권력의 야합이 있었습니다. 재벌들은 승자독식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 상속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기꺼이 부정과 불의에 눈감았을 뿐 아니라 무도한 권력에 편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처절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선상으로 몰리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끌어가야 할 청년들은 존엄하고 존중받는 삶이 가능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과 실업상태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지난 시기 우리를 옥죄고 괴롭힌 적폐들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높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재벌들의 범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단죄하고 개혁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치운 땅에 꽃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허벌판이나 사막을 만들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정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썩어빠진 권력의 줄기를 잘라내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한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정치사회분야에서만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노동과 경제 분야에서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농단은 역설적으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사단법인 바꿈과 함께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둘 뿐 아니라 노동과 생태를 아우르며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스타트업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인 각종 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고자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인사말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안녕하세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박순성 이사장입니다. 바꿈은 20157월에 창립한 단체입니다.저희는 창립 목표를 두 가지 내세웠습니다. 첫 번 째가 시민사회가 만드는 컨텐츠를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바꾸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알게 쉽게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가 청년들이 세상변혁의 대상 및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바꿈은 창립당시 20-30대 이사를 선임해 청년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중심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창립 후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 정치를 고민하는 친구, 연극을 하면서 연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청년들이 바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학창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이템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고, 큰 성과를 내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정부는 물적 기반과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학창 시절 뛰어난 학생들은 창업에 나서고 있고, 국가는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법 상태인 사업들을 사전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쌓여왔던 사전규제정책 덕분입니다. 이런 환경이 자발적 창업을 막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일단 사업을 허락해주고, 후에 규제를 하는 사후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기업은 투자 및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을 뺏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아이템을 훔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듣다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바꿈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취업도 잘되고, 창업 분야에 뛰어든 청년들도 마음 편하게 자신의 아이템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박 순 성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참여자

  • 권오훈
    변시 1회
  • 김영주
    연 34기
  • 노승휴
    변시 2회
  • 신명근
    변시 1회
  • 이동주
    연 32기
  • 조일영
    변시 1회
  • 한경수
    연 33기
  • 김정욱
    변시 5회
  • 이형준
    변시 3회
  • 김남주
    연 37기
  • 김윤정
    변시 4회
  • 박종일
    연 45기
  • 안희철
    변시 4회
  • 이은종
    연 45기
  • 최석봉
    연 43기
  • 함혜란
    변시 5회
  • 손보인
    변시 1회
  • 차상익
    변시 2회
  • 김연지
    변시 5회
  • 김종휘
    연 44기
  • 성춘일
    연 41기
  • 오세범
    연 43기
  • 이주한
    변시 3회
  • 하지현
    변시 5회
  • 허정택
    연 45기
  • 이혜정
    연 41기
  • 이형준
    변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