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한 ‘스법단’, “법의 늪 빠진 스타트업 구해드립니다”
“2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3D 프린터 스타트업 ‘삼디몰’을 창업한 김민규(26세)씨에게 2016년은 가혹한 해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상명대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해 9월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도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창업가였던 김 대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의 신산업군으로 분류되는 3D 프린터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철지난 규제’ 장벽을 없애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성공 창업을 의심하지 않았다. 올해 김 대표는 ‘철지난 규제’의 늪에 빠졌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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