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강의

2월 19일 1시 민변 대회의실, 벤처 생태계 구축 방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중심으로, 이정민.

참석: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 정책 연구소 부소장, 서옥산 벤처기업협회 혁신 벤처 정책연구소  대리

 

*본 강의 내용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벤처 생태계 구축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중심으로- 발제의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 벤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벤처 기업의 현황과 벤처 생태계의 역사를 말하며, 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벤처생태계 혁신이 절실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벤처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세부방안에 대해 발제 하였다. 세부 방안으로는 크게 5대 인프라와 12개 분야의 160개 추진과제에 관해 발제 하였다.

5 선결 인프라(국가 과제)는,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과 국가혁신을 위한 기초 공사를 의미하고, 클라우드 · 데이터 제도 혁신, 법 · 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R&D 패러다임 개혁 의 다섯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생태계 추진 과제로는 12개 분야, 근본적 규제개혁, 창업하기 쉬운 환경조성, 창업안전망 확보, 질좋은 창업으로 전환, 우수인재 유입, 투자시장의 고도화, 중견벤처 Scale-up 전략, 글로벌化 전략, 대기업과의 협력생태계, 공정거래 확립, 생태계 관점의 세제개편, 회수시장의 실질적 작동 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의 비옥한 생태계를 만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의 공급자인 국가의 처분을 바라는 식의 수동적 역할보다는,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벤처기업 협회의 개별 기업의 이슈 종합적 역할과, 국회와 시민사회 공론장의 영역 등 사회적 합의에서 근본적 부분에서의 이슈를 종합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측에서는, 개별적 역할에서는 전문 법률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과 근본적 차원에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 나아가 정부에게 성장에 대한 로드뷰와 안전망을 제시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코워킹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측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업생태계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데스 벨리를 무사히 넘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단의 역할이고, 개별적으로는 몇가지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 케이스에서 선례가 되고 필요한 케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장과 법률 지원 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한 좋은 선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벤처 기업협회에서 사례 신문고와 같은 서비스를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래는 이정민 혁신벤처 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를 들으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벤처 생태계 구축 필요성

(1)혁신 벤처 단체 협의회란

-혁신 벤처 단체 협의회, 혁신성이 있는 직능적 단체, 스타트업 포럼, 캐피탈 리스트, 엔젤 투자 모임 등 들어와 있음.

-95년도에 설립되어, 97에 벤특법이 만들어 졌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벤처 인증 유형이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정부가 공식 인증을 해주는 벤처기업 약 36000개이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 15000개, 스펙트럼이 예비창업자부터 카카오까지 있다. 현행 벤처기업이 76만명정도, 누적은 벤처기업 인증이 약 2만명.

-역대 정부 모두 벤처 육성에 대한 구호와 활성화 대책이 있어왔으나,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극복하고 하는 형식으로 국한되었다. 재벌 중심 산업화 생태계에서, 벤처 생태계 혁신이 절실하다. 대기업은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이어야 한다.

(2) 벤처 생태계의 역사

-70-80만명이 실직 1998년, 대안으로 벤특법이 생김. 이 특별법은 6개월만에 만들어졌다. 굉장히 정부가 급하게 만들었고, 파격적 정책이 많았다. 새로운 벤처기업이라는 국난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업 내에서 수평적 기업 문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 도입되었다. 벤처 버블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나도 빌게이츠나 마윈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것이 이 시기의 큰 의미이다. 그러나 벤처 정책이 보수화 되고, 구조조정이 끝난 대기업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큰 기조는 낙수효과에 기대를 하였다.

-2002년 이후부터 벤처가 거품이라며 정책이 보수화 되었다. 그러나 벤처 규제 강화하는 것은 구더기 몇 마리 때문에 장을 안 담그는 것이다. 규제 문화와 더불어 벤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경쟁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과감한 과거 벤특법과 같은 정책으로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3) 2019년 유일한 돌파구는 벤처

– 비옥한 생태계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카테고리화하였다.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벤처 생태계가 무의미하다. 벤처 생태계 완성 체계도는 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에 정부에 제출한 자료이다.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범부처 지원체계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차원이다.

-법 제도체계의 혁신: 정부 국가 혁신 생태계- 비전문가 집단인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의 원인. 감찰 이외에 직무 감사. 즉 현장의 모든 현상을 규정화 하고, 공무원과 기관은 규정대로만 집행. 소비자라고 표현된 기업들은 변화하는 기업의 양태를 담기에는 괴리가 너무 커서, 규제로 정리되는, 예전 체제의 구술들이 기업들에게 규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 R&D패러다임 개혁 : 현 정부도 민간 주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r&d 패러다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R&D가 될 것만 같은 것만 선정해와서 전형적 추격자 전략을 사용한다. 국가 r&d 수준은 항상 최저수준이었다. 혁신방안은 : R&D 자금회수를 위한 안정적 R&D  → 일부 재정손실도 감수하는 모험적 R&D (First Mover) ->  R&BD 방식 연구개발 확대로 생산성 제고 (혁신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네거티브 방식으로 연구비 집행방식 변환 → 기업의 자율성 제고

 

[2] 혁신 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과제

1.     근본적 규제 개혁

(개선 방안)  규제개선: 혁신 벤처기업은 창업 후 일정기간(예>5년) 신설·강화규제 적용 원칙적 면제하고, 혁신 벤처기업의 신산업 추진시,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기존규제 적용 유예 (특별법) 규제 전문 공무원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규제 진단, 규제 총량제 도입 등

맥킨지 자료, 16년도 기준, 한국에서 40% bm사업 불가 영업 규제는 덜하는데, 진입규제는 그 업을 못하게 함. 핀테크 같은 경우, 한국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임.

예시) 중국 전통 금융 기관의 변화,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기존 금융권을 강화 시키는 전략이됨.

블록체인]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광범위한 산업 및 생활영역으로 적용이 가능, 공유 경제의 SOC , 예시)-블록체인 기반의 도시를 만든 사례: 스위스 두바이 중국 몰타, 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

-ICO 금지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가능한가?) 공공 분야 블록체인 참여자 확보 위해서, 참여 유도 수단이 토큰 발행(ICO)그러나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국외 송금 금지하게 하는 것, ICO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음.

국회4차특위 권고안(‘18.5)  :  투자자 보호 대책마련을 전제로 ICO 허가 권고

P2P금융]

-P2P (Peer to Peer) 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산업군으로  대안금융으로  성장  중

-문제는 결국 규제! 신산업을 기존 법,제도의 틀 내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 기존 제도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  구더기  발생   →  더딘 산업육성

P2P시장 관련 현 이슈->금융 기관의 P2P투자 허용 필요.

-정부만 바라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론장을 통해 해결해야함

-공급자를 바라보는 결단만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모든 것을 혼자하는 창업에서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는 창업으로!

3.     창업 안전망 확보

-2대 취약점. 1)회수시장이 미비하고, 2)창업안정망이 미비하다. 신용 불량의 공포가 제거 되면 창업의지 6.6배 증가.

4.    질좋은 창업으로 전환

생계형 • 묻지마식 창업 → 기회추구형 창업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 생태계 조성(창업 인프라) 지원

 5.     우수 인재 유입

한국 : 우수 인력들의 생태계 유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능

 6.     투자 시장의 고도화

투자 규제 해소와, 민간 투자자(기관, 펀드, 엔젤 등)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로 해결

 7.     중견 혁신벤처 스케일 업 전략

중견 혁신벤처의 Scale-Up의 두가지 핵심 요소는 글로벌화와 모험자본 투자

 8.     글로벌 기업화

국가간, 민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지원

정부 컨트롤타워(중기벤처부) 구축과 명확한 중장기 전략

잠재력 있는 예비기업 선정 후 집중 지원

9.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프랑스는 인공지능 심장부로 성장 중. 그동안 약탈적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곳곳에서  직계 방계 지배구조 전체가 대기업을 빼고는 벤처기업 생태계를 계량할 수 없음.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협력생태계로

10.  공정거래 확립

시장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실질적 징벌이 필요하다.

개선점: 대기업 ->혁신벤처 (보완적 동반자)로 변환, 혁신벤처 활성화->대기업의 지속적 혁신동력확보

11.  생태계 관점의 세재 개편

약 500개 기업 법인세 규모가 2조 1339억원, 과거 2000년대 초까지 파격적 세제혜택 결과가 대규모 세수확보로 이어짐.

조세지원의 인식이 시혜적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변화

12.  회수시장의 실질적 작동

회수시장은 선순환 생태계의 시발점이자 문제의 본질

M&A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 비옥한 생태계를 만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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