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작성자
bzup
작성일
2017-02-06 20:17
조회
340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토론회 개최

□ 오는 1월 10일(화), 국회의원 변재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순실 사태 이후 청년창업 지원의 축소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실진단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의 장벽 등의 피해 사례를 통해 향후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 발제에 앞서 김민규 삼디몰 대표,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각종 규제로 인한 창업의 장벽 등 스타트업 애로사항 점검 및 사례발표를 하며, 한경수 스타트업 법률지원 단장의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과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안”의 발제를 시작으로 종합 토론회를 진행한다.

□ 종합 토론은 전진한 상임이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가 좌장을 맡아 안창용 과장(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이태훈 팀장(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 양경준 대표(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황승익 대표(한국NFC), 이정환 간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가 참석하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본 정책토론회는 벤처·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산업 패러다임의 급변속에 정책과 제도적 장치는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현 규제시스템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