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지원단 소송 및 상담사례 공유 집담회

작성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작성일
2017-05-16 18:39
조회
492
스타트업 법률지원단(민변, 바꿈)
보 . 도 . 자 . 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1 서초대우디오빌 1405호
전화 02-522-9686(담당 홍명근)/ 이메일 change2020@change2020.org /
홈페이지 http://www.startuplaw.kr/

■ 문서번호 : 보도-20170510-02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산업부, 중소기업·스타트업 담당 부서
■ 문 의 : 홍명근(010-9308-7282/lolen86@change2020.org)
■ 주 최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 후 원 : 아름다운재단
■ 제 목 : 스타트업법률지원단(민변, 바꿈) 상담 사례발표회
■ 일 시 : 5월 19일(금) 오후 1시30분 – 5시30분 (총 4시간)
■ 장 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http://www.jointips.or.kr/)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타트업법률지원단(http://www.startuplaw.kr/ 이하 스법단)은 지난 해 12월에 민변(회장 정연순 변호사)과 사단법인 바꿈(이사장 박순성 교수, 백승헌 교수)이 중심이 되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발족한 단체입니다.

3. 스법단은 지난 6개월간 스타트업 관련 해 수많은 사례를 상담하고 소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가들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들은 개별 사례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스법단은 소송 및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보도참고자료’ 첨부)

4. 프로그램
⦁인사말 및 축사: 민변 정연순 회장 (1시 30분 – 45분)
고영하 (고벤처 포럼회장)

⦁강연 (1시 45분 – 4시)
- 대기업 투자의 달콤한 유혹 (오세범 변호사)
- 정부 산하단체의 갑질, 묻지마 고발 ‘삼디몰 사례’ (한경수 변호사)
- 에어비엔비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비플 사례’ (차상익 변호사)
-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만능키인가? (안희철 변호사, 양경준 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

⦁휴식 (4시 – 4시 20분)

⦁집담회 (4시20분 – 5시30분)
- 전체 사회 : 유병온 비즈업 대표
- 집담회 컨셉 : 전체 강의 담당자들과 참가자들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 문의: 홍명근(010-9308-7282/lolen86@change2020.org)

[보도참고자료]

법 때문에 머리 아픈 스타트업, “민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러 오세요”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의 김민규(27) 대표. 지난 2월 법원은 이 꿈 많은 20대 청년창업가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기이한 결정을 내렸다. 벌금형만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공무원 등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볼 수 있다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김 대표가 받아들게 된 사연은 과연 뭘까.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정부 산하 기관의 전형적인 ‘묻지마 고발’ 피해자인 김 대표 사건을 비롯, 지난 6개월간의 소송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행사를 마련했다. 스법단은 국내 대표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단체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목표로 관련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사진설명]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스법단) 발족식에서 스법단 참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법단 지원의 1호 사례인 삼디몰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를 이유로 김 대표를 형사 고발한 게 논란의 시초가 됐다. ‘3D프린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1심 법원은 3D프린터를 ‘프린터 유사기기’로 유추 해석, 김 대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이 사건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법적 허점이 있음을 인정했고, 결국 ‘벌금형의 선고 유예’라는 ‘꼼수’ 결정을 내렸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삼디몰 사건을 포함해 스법단의 이번 사례 발표회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 사례, 대한민국판 에어비앤비 기업 ‘비플’을 통해 본 법적 규제 문제, 속칭 스타트업들의 ‘노비문서’라 불리는 투자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다룬다. 행사 마지막 순서론 참석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자신들의 법적 고민을 직접 털어놓을 수 있는 집담회 자리도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스법단은 이메일(홍명근 바꿈 간사, lolen86@change2020.org)로 미리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 반~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팁스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8450)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