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강자 기득권 보호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한다”

청년창업 법률상담 “부당한 대우 없도록”…‘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젊은 나이에 패기있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곳곳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있는 줄 몰랐다. 투자를 받고 계약하거나 또는 대금을 주고 받을 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만일 줄 알았다. 이 때문에 지분을 빼앗기기도 한다. 심지어 동업한 친구와 임금문제로 다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호기있게 스타트업을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지만, 법을 잘 몰라 속수무책이다. 특히 관련 법률을 전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청년창업가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지난해 12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을 발족한 이유다. 법을 몰라서 또는 제도의 장애물에 막혀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창업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법률사각지대 청년창업가…스법단이 돕는다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많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창업지원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고, 각종 기관·기업에서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지원기관은 흔치 않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스법단 전진한 상임이사는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와 같이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민간단체는 있지만, 창업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는 드물다검색을 해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법률적으로 고민하고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봐도 여전히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을 민변에 제안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스법단 설립과정에서 전진한 이사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친구들과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고, 또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나중에 기업이 성장한 후 지분을 뺏긴 경우도 있었다.

 전 이사는 평소 법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해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처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며 법은 쉽지않다. 그러나 창업하고 사업을 꾸리기도 바쁜데, 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법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스법단은 법률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조항은 무엇인지, 계약서 작성 등 사업운영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알려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이나 노동법 등도 교육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전진한 상임이사는 “외국의 규제방식은 가만히 놔두면 경제생태계를 해치는 강자를 규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전 이사는 법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법으로 시작한다. 부딪혀야 할 현실이고, 어려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향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법을 알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에 없는데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으로 몰린다

 전 이사는 이와함께 법에 없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례들을 조사했더니 비법상태의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일을 시작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을 규제부터 하고, 시작하면 없던 법도 만들어 규제한다. 창업을 권장하는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면, O2O방식의 심야 셔틀버스 서비스업체인 콜버스랩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전세버스업체를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콜버스에 대해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단속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자의 자격을 버스·택시 등 기존 운송업자로 제한하고, 전세버스업자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전세버스업자를 활용해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콜버스랩의 사업은 불법이 됐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7일 발족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스타트업을 돕는다.<사진=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전 이사는 비법이 곧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법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제하고, 또 기존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없던 규제도 만드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콜버스의 경우, 운전하는데 위험이 있다면 규제할 수 있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새로운 사업형태가 계속해서 등장할텐데, 사전적 규제가 정부의 창업권장정책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법단은 이런 규제에 대해 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전 이사는 외국의 규제방식은 가만히 놔두면 경제생태계를 해치는 강자를 규제한다. 홈플러스가 동네 한 중간에 입점하거나, 영세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기업이 뛰어 든다든지, 기존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행정적 규제 남발을 통해 창업도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제한받은 많은 청년창업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청년창업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다툴 것은 다투고, 문제제기를 하며 스법단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7724&totalSearchField=&totalSearchText=%C0%FC%C1%F8%C7%D1&prevPagename=searchMain.htm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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