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블로그에 실린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남다른 아이디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열정?

바꿈,세상을바꾸는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청년정책블로그에 실렸습니다.

바꿈 이사인 안희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스법단!

출처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261690355

 

한국의 에어비엔비를 꿈꿨지만

2016년 국내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긴 에어비앤비. 여행정보를 꽉 잡고 있다는 A씨는 한국형 에어비앤비를 꿈꾸며, 숙박공유 서비스를 야심차게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법 위반 등 여러 제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제대로 된 마케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인데… 증거가 없네

투자를 받고자 열일하던 스타트업인 C현란한 말빨로 투자사를 다니며 적극적인 피칭투어를 진행중이었습니다이번에는 될 것처럼모든 질의응답에 자세한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며 도장 찍을 날을 기다렸는데… 투자는 무산되고곧이어 유사한 아이템이 시장에 나왔다면… 이 상황 무엇?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할 마음뿐이었는데

소아 당뇨 아이를 둔 엄마 B씨. 혈당체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찔러야하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해외에서 채혈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발견했고, 엔지니어였던 B씨는 특기를 이용해 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환우 엄마들에게 알렸다는 것. B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제조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막상 필드에 나가보면 아이디어의 뒷목을 잡고, 열정의 발목을 잡는 의외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 아이디어가 도리어 남의 저작권을 도용한 것처럼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열정적으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며 고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법 모르고 뛰는 스타트업, 주목!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시작했다 낭패를 본 스타트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지난 2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 출신 변호사 30여명과 시민단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뜻을 모아 발족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그곳인데요앞선 예처럼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례를 의뢰받아 변론 및 조정에 앞서고 있습니다어떤 의뢰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신해 청년정책이 안희철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변호사모임, 왜?

청년정책 스법단의 모임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희철 변호사 : 스법단은 지금의 제도와 규제들이 4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맞게 개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많은 스타트업이 4차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기존 산업과 시장에 맞춰져 있는 현재의 법과 규제는 이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버틸 수 없는 거죠공정하게 경쟁하게 토대를 만들고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저희는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동시에이와 관련한 법과 규제를 정립하고자 뜻을 모았지요.

청년정책 : 창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민변에서도 나선 이유가 있나요?

안희철 변호사 :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지원이 있습니다만 법적 분쟁 발생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또 기업 간 문제는 법 관련 시비가 있으면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는데 한계를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 하나 들려주세요!!

안희철 변호사 : *몰이라는 3D 프린터 부품 유통회사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7살의 청년 창업가가 3D프린터 붐을 예견하고 발 빠르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판매함에도 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다는 기존 법 때문이었는데요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던 창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저희와 연결되어 소송을 진행했고, 2년 만에 승소해 지금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공부하는 변호사들과 법을 공부하는 스타트업

청년정책 사실 4차산업은 모두에게 생소합니다변론을 위해서 이 분야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희철 변호사 : 제가 공대생이었습니다동기들 중 창업자들도 많고요그래서 그분들 고충이나 사례를 접할 기회도 많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았습니다스터디는 주로 스법단 변호사들이 모여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사례 스터디를 자주 합니다개선만 요구하기 보단 해외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한국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요.

청년정책 의뢰가 많이 들어올 텐데 법률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나요?

안희철 변호사 : 저희는 한 달에 두세 번 씩 만나는데그 때 들어온 의뢰의 지원여부와 누가 맡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선별 시 기준은 첫째공익적인가둘째 규제 개선과 개혁에 관련된 것인가셋째 건전한 시장형성에 이바지 할 것인가넷째지원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인가 정도입니다되도록 도와주자가 스법단의 마음입니다.(웃음)

청년정책 스법단에 들어온 의뢰인만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안희철 변호사 앞의 사례처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 검토 같은 서류자문도 받고 있습니다예방차원에서 스타트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거나창업박람회에 가서 출장상담도 진행합니다최근에는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책도 만들었습니다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스타트업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다운받아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다운로드 ▶ [링크]

불같은 열정과 냉정한 법 사이에 성공이!

청년정책 스타트업이 법률 문제까지 챙기지 않는 데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텐데요.

안희철 변호사 스법단과 함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이기에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그렇기 때문에 상담 의뢰는 의외로 아날로그입니다
홈페이지 상담코너보다는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를 주는 것이 빠릅니다한 변호사당 3~4건 정도 맡고 있을 정도 바쁘긴 하지만그럼에도 제도에 갇히고 대기업에 밀려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스타트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바쁠 용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홈페이지 ▶ [링크]

청년정책 마지막으로 스법단 활동하는 변호사로써스타트업을 중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희철 변호사 여러 사례 중 가장 안타까울 때가 초기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거나아예 작성조차 안한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들어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했다는 거예요절대 안 됩니다모든 문서는 사업이 잘 될 때반대로 안 될 때를 고려해 세세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초기 공동 창업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에요내부적 문제로 무너지는 스타트업이 예상보다 많습니다책임소재권리문제 등을 명문화 시키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확인받는 작업을 꼭 해 놓길 바랍니다저희 스법단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하나 더! 투자사를 구하려다가 아이디어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출되었을 때는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기존 기업에 비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법단’이나 ‘영업비밀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바로가기 ▶ [링크]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돕는 ‘스법단’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법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아주 혜자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공부하셔도 좋지만,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꼭 스법단과 함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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