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슈&뉴스] 산업지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앵커 멘트>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음성과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스마트카.

그런데 올해 이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컴퓨터 부품회사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업종 간 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산업지도와 발 빠르게 합종연횡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색회사가 자동차, 가전회사가 소프트웨어 만든다▼

<리포트>

항공기 제트 엔진, 기관차 디젤 엔진, 풍력 발전기 터빈.

이런 대형설비를 만들던 제조업체 GE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력 장치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5년 만에 관련 매출은 17배나 올랐고 GE는 이제 스스로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제프리 이멜트(GE 회장) : “이제 기술 변화에 대한 커다란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모든 산업은 디지털로 전환해야 합니다.”

6년간 운전자 없이 300만 Km를 달린 승용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스마트카는 ‘IT 공룡’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구글 만이 아닙니다.

인텔은 BMW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닛산, 퀄컴은 폭스바겐과 손을 잡는 등 내로라 하는 IT 기업 모두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순다 피차이(구글 CEO) : “우리는 기후 변화, 건강 관리, 교육 등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슈를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제휴협력을 통해 업종 간 장벽을 허물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말로 뚝딱! 생활에 들어온 4차 산업혁명▼

<기자 멘트>

그러면 우리 기술 수준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명이 저를 알아보고 저절로 켜지고요.

밥솥은 집 밖에서 미리 작동시켜 놨고,

<녹취>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수가 떨어졌다고 냉장고가 알려주네요.

필요한 식품은 간단히 배달 주문했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공기청정기를 켜고,

<녹취> “TV 켜줘.”

<녹취> “청소하게 발 좀 비켜주시겠어요?

청소기는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네요.

이번엔 침실로 들어가 볼까요.

인공 지능 개인비서는 저와 대화를 하면서 어휘력도 꽤 늘었습니다.

<녹취> “휴식할 때 좋은 음악 들려줘.”

제가 자주 들었던 음악을 빅데이터로 저장해두고 그 취향을 파악해서 좋아할 만한 음악을 앞으론 더 정확히 찾아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미래를 상상한 게 아니라 현재 가능한, 이미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산업의 틀을 흔들게될 4차 산업혁명의 길에 장애물은 없는지, 지형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규제가 걸림돌…적응 수준 세계 25위▼

<리포트>

못 만들 게 없다는 3D 프린터.

이곳은 3D 프린터 부품을 주문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한 스타트업입니다.

각종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곳 창업자는 제품 안전 인증을 안 받았다며,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3D 프린터도 일반 프린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별 부품이 다 인증을 받았어도 조립품까지 별도 인증받으라고 한 겁니다.

<인터뷰> 김민규삼디몰 대표) : “개인이 원하는 프린터기가 다 다르고 조립하는 부품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인증받을 수는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하는 스타트업.

수수료가 싸고 간편해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해외 송금은 은행만 할 수 있다고 해 형사 고발을 당할 위기입니다.

<인터뷰> 최성욱(센트비 대표) : “(송금 사업 모델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도 수상하였고요. 작년에는 금융위원장과 함께 런던에 방문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써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업자들 사이에서 규제와 씨름하다 법률 전문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인터뷰> 한경수(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변호사)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의 변화속도에 맞춰서 빨리 개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유권해석이라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해주는게…”

4차 산업 혁명을 외치면서도 법과 제도는 못 따라가는 상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은 세계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9977&ref=A

[이코노믹리뷰]“스타트업 사전규제와 최순실, 그리고 창조경제”

스타트업 전성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스타트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적극 차용되며 본연적 색을 상실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규제의 장막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변재일 의원실, 세상을 바꾸는 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이 주최한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창조경제, 나아가 스타트업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는 한편 사전규제의 폐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자리였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스타트업-창조경제-최순실의 연결고리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상황에서 창업 생태계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기에는 미묘한 상황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취업난이 심해지는 현상과 청년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분위기를 무조건 연결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탈출구가 아니다.

물론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재일 의원의 진심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없다. 토론회 말미까지 자리를 지키며 스타트업 전략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나아가 변재일 의원은 “창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어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자체가 관치경영의 산물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변해도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신화를 썼던 김병관 의원은 “현존하는 스타트업 규제를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벤처 인증제도 및 모태펀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구체적인 방법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서채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의 핵심은 원동력”이라며 “혁신적인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김민규 삼디몰 대표는 별도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마련해 자신의 기막힌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규 대표는 “2014년 5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5평 원룸에서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했다”며 “작은 규모지만 현재는 80평 규모의 사무실과 연매출 8억원을 올리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민규 대포를 형사고발하며 분위기가 반전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산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고 한다. 김민규 대표는 “삼디몰은 3D 프린터를 제작하게 도와주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라며 “지나친 사전규제로 창업 생태계를 옥죄는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생활 후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던 박병종 콜버스 대표는 사례발표 직전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박병종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이 요식행위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전제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어 눈길을 끌었다. 박병종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창업 자체를 도외시하는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정책 자체는 일부 잘못된 구석이 있지만,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비선실세 논란으로 창조경제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의 스타트업 열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의 바람을 타고 증폭된 감이 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입김이 창조경제에도 스며든 것으로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창조경제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서 박병종 대표는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옳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핍박하는 야당에게 “대안이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야당이 ‘창조경제-스타트업-비선실세 입김’을 나열한 후 모든 순기능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재단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어 보인다.

어떻게 봐야 할까. 스타트업이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스타트업이 창조경제의 정책적 바람을 타고 거칠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비선실세 논란을 창조경제의 모든 인프라에 덧대는 것은 분명 지양되어야 한다. 차라리 문제의식을 찾으려면 “창조경제=스타트업”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밀었던 현 정부의 패착에 집중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극단적으로 말해 창조경제라는 간판을 내리더라도 스타트업 부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병관 의원의 멘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병관 의원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옳았다”는 박병종 대표의 주장에 “창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창조경제의 방향성은 맞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김병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청의 ‘팁스’처럼 운영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모델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창조경제를 비판하는 야당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박병종 대표의 질문을 겨냥해 “민주당은 한계가 뚜렷한 창조경제보다 중장기적 모델을 고민하고, 제안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사례발표에 나선 박병종 대표는 콜버스 규제와 얽힌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박병종 대표는 “2015년 12월 전세버스 5대를 빌려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다”며 “사업 초기 전세버스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가닥을 잡으며 간신히 사업을 전개했다”고 술회했다.

문제는 무료 시범운행을 하는 중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콜버스 단속을 요청하며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병종 대표는 “잊혀지지 않는다. 2016년 2월 1일,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조선일보 1면에 콜버스는 불법 서비스라고 광고를 냈다”며 “결국 국토부의 중재로 콜버스랩이 택시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박병종 대표는 “운송사업법, 면허 운영 방식, 지역 확장의 어려움, 자금난 등으로 콜버스는 문을 닫을 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말도 다르고 규제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콜버스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창조경제를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의미있는 의견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경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장은 창조경제의 실패 원인과 생태계 지원 방안 발표에 나섰다.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혁을 소개하며 본원적 의미를 더듬어 눈길을 끌었다. 결론적으로 “창조경제는 정책 슬로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창조경제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요원했으며, 철학도 부재했고, 관치 중심의 정책적 한계가 뚜렷했다는 뜻이다.

규제적 담론도 꺼냈다. 한경수 단장은 각국 정부의 스타트업 규제개혁을 설명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담론을 꺼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자율성,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및 지나친 성과주의 폐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 중 하나는 최순실과 스타트업이라는 색안경을 걸친 야당과 현업인들의 창조경제 동상이몽이다. 야당은 창조경제를 부정하며 이를 비선실세 최순실에 덧대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다만 현업인들은 규제개혁을 주장하며 창조경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토론의 물결

양경준 케이파트너스앤글로벌 대표는 “오랜 세월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다”며 “정부의 창업 생태계 지원 정책이 나름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역사가 깊은 실리콘밸리와 달리 역사가 짧은 국내의 창업 생태계가 나름 자리를 잡았던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는 논리다. 양경준 대표는 “닷컴버블 당시 벤처 암흑기를 거쳤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에 현재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계적인 스타트업 열풍을 타고 누구라도 했을 정책”이라면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창업 활성화 정책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으나, 창업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경계했다. 양경준 대표는 “신용정보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P2P 대출 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지만,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창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규제 일변도로만 나서는 정부의 자성도 촉구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우리는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괴롭히고 있다”며 자사의 사정을 소개했다. 황승익 대표는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방법을 개발했는데, 본인 확인사업은 정보통신망법상 방통위가 허가하는 사업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바로 그 순간 당시까지 한국NFC와 협력하던 신용평가사는 사업포기를 했다고.

이후 몇 차례의 변곡점을 돌아 다시 기회를 잡았다고 한다. 이에 방통위를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본인 인증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통신사의 견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황승익 대표의 토로다.

황승익 대표는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지난 2014년 11월, 방통위의 조건부 허가가 2016년 9월이지만 지금 이 상황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본인 인증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방통위의 관료주의 및 기득권 통신사의 견제에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었다고 밝혔다.

이정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간사는 창조경제센터의 순기능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에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위적 결합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큰 흐름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규제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다”며 “통합된 창구를 통해 규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은 토론에 나서기 전 “창조경제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 한다”며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본질은 창업의 활성화에 있으며, 중기청과 달리 미래부는 ICT 및 융합 신기술 창업을 의미하는 뜻으로 썼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갔다”며 “규제 정부 포털을 운영하는 한편, 드론 및 자율주행차까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에 돌입했으며 청년 스타트업 창업 규제도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대한 대중의 체감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일정정도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나아가 창업 육성정책의 차별을 없애고 각 영역의 핵심적 규제 정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투자지원팀장은 “스타트업의 아이템은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이 아니라, 약간의 혁신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은 엄청난 반발을 한다”고 말했다. 즉, 힘있는 자들이 힘있는 정부를 만나 스타트업 규제를 주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라는 설명이다. 즉 “특정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고객이 더욱 편리한가?”에 집중하면 문제가 명확하다는 논리다. 이태훈 팀장은 “스타트업 규제의 기본적 원칙을 고객에 집중하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 말미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피플을 운영하는 황성수 대표가 등장해 대기업의 갑질을 정면으로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SK테크엑스가 카피플 자산인수 등을 타진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이를 바라보던 상황에서 돌연 SK테크엑스가 협상 자체를 백지화시켰다는 주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SK테크엑스 담당자도 현장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발제아닌 발제에 나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전자신문]민변, 스타트업 위한 법률지원단 꾸린다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민변과 바꿈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 `갑질` 행태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 스타트업 법률지원과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변과 바꿈은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청년 창업자의 어려운 사례를 접수, 지원한다. 창업전문가인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의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았다.

또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는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조례 제정·개정운동도 벌인다.

민변과 바꿈은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의 피해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부품만 판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한 변호사와 김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1205000271

[KBS][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앵커&리포트] 아이디어 있어도…‘한국판 붉은 깃발 규제’ 발목

<앵커 멘트>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자동차 기술도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이때 증기 자동차는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었지만 시내에선 약 3km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운행에 꼭 3명이 있어야 하고, 이 중 한 명은 앞서 걸으며 붉은 깃발을 흔들어 차가 온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붉은 깃발 규제’라 불렸습니다.

경쟁 관계이던 마차, 기차업자들 로비로 규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규제에 막힌 자동차 기술자들은 독일, 프랑스로 건너가게 됐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도 독일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릇된 규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붉은 깃발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멋진 공간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인테리어 업체 전시장인데, 비어있을 땐 일반인에게 빌려줍니다.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스타트업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평일에는 대부분 비어있는 교회도 활용성이 높겠다 싶었는데, 종교시설이란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인터뷰> 엄형태(스페이스클라우드 팀장) : “비는 공간 싸게 빌려주고 수익은 헌금처럼 엄격히 회계처리해서 사회 공헌하는데 쓰겠다는데 결국 교회공간은 공유가 안 됐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대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 인증 번호 수신 등이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금융위원회 허가는 받았는데, 방송통신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개발 2년이 됐지만 서비스 시작도 못 했습니다.

<인터뷰> 황승익(한국NFC 대표) : “인허가를 뚫기 위해서 2년간 방통위 문턱을 지금 닳도록 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에 2년씩 걸린다 하면 어느 스타트업도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각종 인허가, 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만 5천여 개.

현재 기준으로 새롭게 나오는 4차 산업을 살펴보니 충돌만 생기는 겁니다.

<인터뷰> 한경수(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변호사) : “규제가 개선되는 때까지 그거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산업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상 그 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규제에 발이 묶인 한국의 4차 산업 국가 경쟁력은 세계 25위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형철기자 (ican@kbs.co.kr)

[모비인사이드]스타트업 법률 문제 개선을 위한 ‘스법단’의 첫 발걸음

‘스타트업하려면 법률 전문가가 먼저 되야한다’ 2016년 12월 2일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한국NFC 황승익 대표이사가 던진 말이다. 이 말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범정부적 국가 슬로건 ‘창조경제’를 반증한다. 벤처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란 말이 얼마나 무색한지는 직접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즉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규제가 짜여져 있는 것만 합법하다고 보는 ‘포지티브’ 형식을 따른다. 스타트업처럼 신서비스나 신제품을 개척하려면 ‘규제’가 없기에 시작도 불가능하다.

비정부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 창업의 법률 문제 해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스타트업사이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이하 스법단)을 발족했다.

startuplaw
스타트업 출범식

바꿈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와닿지 않는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을 발행하고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다보니 청년의 취업난과 창업에 대한 피해사례도 많이 접했다. 바꿈의 전진한 상임이사는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법률정보가 없어 창업하다가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하다 민변에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 페이지를 이끄는 양경준 대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6,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사례도 다양하게 모을 수 있고 파급력도 있다. 스법단은 정식으로 12월 7일 발족하기전 사례를 모아 실제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3개월간 연구를 했으며 서울시와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함께 2016년 12월 17일 주최한 스타트업 박싱데이에 스법단 부스를 설치했다. 민변과 함께 법률 상담을 한 이 날, 3시간 동안 9건의 상담사례를 받았다.

전진한 상임이사는 “앞으로 이렇게 스타트업 대상으로 법률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 캠페인도 1년에 2회정도 크게 가질 예정입니다. 추후에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교육 캠페인 내용을 배포해 창업자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Q&A란도 만들어 온라인으로 상담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스타트업은 시간도, 상담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도 없다. 그렇기에 스법단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진한 상임이사가 밝혔다.

“교육캠페인과 상담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텐데, 그 때의 비용문제는 아직 고민중입니다. 일단 규모가 큰 스타트업만 상대로 소정의 비용을 받을까합니다.”

교육캠페인, 법률 조언을 아무리 하더라도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 위법적인 행동에 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같은 피해사례가 일어난다. 그래서 스법단은 법부터 개정하고 보완할수 있도록 국회에 법률 개정 발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스법단의 첫 사례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3D프린터 스타트업인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를 돕는 일이다. 3D 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정성 신고를 받아야하지만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삼디몰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지만, 산업부 산하 기관인 인증표준콜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방식의 개인 사용 목적 제품이고 키트 전체에 대한 부차적 안전확인신고는 필요없다’고 했다. 정부 산하기관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스법단에 가입한 민변의 변호사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변리사활동을 하는 사람, 특허 전문 변호사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다. 그 중 이은종 변호사를 만나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었다.

“관료사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는 것도, 국회에서 스타트업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공공에 위험이 된다면 그 때 막아야해요. 지금 스타트업에 제해지는 규제는 자유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요.”

이은종 변호사는 조그만 법률적 도움이 스타트업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하려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야해요. 이것저것 알아야하는게 많죠. 스타트업 창업은 더 해요. 기본 창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세금 계산서 발행문제, 근로자 계약, 사업 파트너 계약 등 기초 법률적 관문이외에도 넘어야할 게 많죠. 스타트업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하려는 곳이 많아서 그래요. 게다가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니 물어볼 사람도 없죠. 상담이 들어오면 의외로 간단한게 많아요.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고 시작하셔야합니다.”

이은종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곳이 많으니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도와주려는 곳은 스법단 뿐만이 아니다. 스법단에서 활동하는 민변과 바꿈을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재일 국회의원은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법이 규제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법이란 금지와 제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스법단의 활동으로 보장과 보호라는 법의 긍정적인 혜택도 스타트업들이 누리수 있기를 바란다.

원문보기 http://www.mobiinside.com/kr/2017/01/16/startup_law/

[중기이코노미] “강자 기득권 보호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한다”

청년창업 법률상담 “부당한 대우 없도록”…‘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젊은 나이에 패기있게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곳곳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있는 줄 몰랐다. 투자를 받고 계약하거나 또는 대금을 주고 받을 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만일 줄 알았다. 이 때문에 지분을 빼앗기기도 한다. 심지어 동업한 친구와 임금문제로 다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호기있게 스타트업을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지만, 법을 잘 몰라 속수무책이다. 특히 관련 법률을 전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청년창업가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지난해 12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을 발족한 이유다. 법을 몰라서 또는 제도의 장애물에 막혀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창업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법률사각지대 청년창업가…스법단이 돕는다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많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창업지원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고, 각종 기관·기업에서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지원기관은 흔치 않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스법단 전진한 상임이사는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와 같이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민간단체는 있지만, 창업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는 드물다검색을 해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법률적으로 고민하고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봐도 여전히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을 민변에 제안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스법단 설립과정에서 전진한 이사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친구들과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고, 또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나중에 기업이 성장한 후 지분을 뺏긴 경우도 있었다.

 전 이사는 평소 법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해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처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며 법은 쉽지않다. 그러나 창업하고 사업을 꾸리기도 바쁜데, 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법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스법단은 법률상담이나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조항은 무엇인지, 계약서 작성 등 사업운영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알려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이나 노동법 등도 교육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의 전진한 상임이사는 “외국의 규제방식은 가만히 놔두면 경제생태계를 해치는 강자를 규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전 이사는 법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법으로 시작한다. 부딪혀야 할 현실이고, 어려워도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향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법을 알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에 없는데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으로 몰린다

 전 이사는 이와함께 법에 없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례들을 조사했더니 비법상태의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일을 시작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을 규제부터 하고, 시작하면 없던 법도 만들어 규제한다. 창업을 권장하는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면, O2O방식의 심야 셔틀버스 서비스업체인 콜버스랩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전세버스업체를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콜버스에 대해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단속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자의 자격을 버스·택시 등 기존 운송업자로 제한하고, 전세버스업자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전세버스업자를 활용해 심야 콜버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콜버스랩의 사업은 불법이 됐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7일 발족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스타트업을 돕는다.<사진=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전 이사는 비법이 곧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법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제하고, 또 기존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없던 규제도 만드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콜버스의 경우, 운전하는데 위험이 있다면 규제할 수 있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새로운 사업형태가 계속해서 등장할텐데, 사전적 규제가 정부의 창업권장정책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법단은 이런 규제에 대해 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전 이사는 외국의 규제방식은 가만히 놔두면 경제생태계를 해치는 강자를 규제한다. 홈플러스가 동네 한 중간에 입점하거나, 영세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기업이 뛰어 든다든지, 기존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식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행정적 규제 남발을 통해 창업도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제한받은 많은 청년창업자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청년창업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다툴 것은 다투고, 문제제기를 하며 스법단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7724&totalSearchField=&totalSearchText=%C0%FC%C1%F8%C7%D1&prevPagename=searchMain.htm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