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별 보관: 12월, 2017

낡은 규제 앞에 주저앉을 뻔 했던 청년 창업가의 꿈이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업체인 ‘삼디몰’의 김민규(27세)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누구나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찬 목표 속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김 대표는 1년 반 만에 지긋지긋한 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형사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속 기소 처분했고, 1심 법원은 올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단을 뒤엎고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랬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선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프린터’다. ‘3D 프린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프린터’에 ‘3D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1심 법원은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3D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만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 작용이나 작동 원리,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다르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히고,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김 대표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발족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의 1호 지원 사례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스법단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글·사진= 비즈업 유병온 기자 on@bzu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