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되살아난 청년 창업가의 꿈
최종 무죄 판결 이끌어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지원 1호 ‘삼디몰 사건’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형사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속 기소 처분했고, 1심 법원은 올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단을 뒤엎고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랬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선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프린터’다. 3D 프린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프린터’에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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