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계약 이것만은 꼭 알아야한다.

민변과 바꿈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벤처스퀘어와 함께

스타트업 계약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의 강의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희철 변호사의 강의안을 첨부합니다.

 스타트업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강의안(안희철 변호사_20190214) (1).pdf

출처: https://change2020.org/729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강의

2월 19일 1시 민변 대회의실, 벤처 생태계 구축 방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중심으로, 이정민.

참석: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 정책 연구소 부소장, 서옥산 벤처기업협회 혁신 벤처 정책연구소  대리

 

*본 강의 내용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벤처 생태계 구축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중심으로- 발제의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 벤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벤처 기업의 현황과 벤처 생태계의 역사를 말하며, 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벤처생태계 혁신이 절실하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벤처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세부방안에 대해 발제 하였다. 세부 방안으로는 크게 5대 인프라와 12개 분야의 160개 추진과제에 관해 발제 하였다.

5 선결 인프라(국가 과제)는,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과 국가혁신을 위한 기초 공사를 의미하고, 클라우드 · 데이터 제도 혁신, 법 · 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R&D 패러다임 개혁 의 다섯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생태계 추진 과제로는 12개 분야, 근본적 규제개혁, 창업하기 쉬운 환경조성, 창업안전망 확보, 질좋은 창업으로 전환, 우수인재 유입, 투자시장의 고도화, 중견벤처 Scale-up 전략, 글로벌化 전략, 대기업과의 협력생태계, 공정거래 확립, 생태계 관점의 세제개편, 회수시장의 실질적 작동 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의 비옥한 생태계를 만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의 공급자인 국가의 처분을 바라는 식의 수동적 역할보다는,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벤처기업 협회의 개별 기업의 이슈 종합적 역할과, 국회와 시민사회 공론장의 영역 등 사회적 합의에서 근본적 부분에서의 이슈를 종합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측에서는, 개별적 역할에서는 전문 법률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과 근본적 차원에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 나아가 정부에게 성장에 대한 로드뷰와 안전망을 제시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코워킹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측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업생태계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데스 벨리를 무사히 넘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단의 역할이고, 개별적으로는 몇가지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 케이스에서 선례가 되고 필요한 케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현장과 법률 지원 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한 좋은 선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벤처 기업협회에서 사례 신문고와 같은 서비스를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래는 이정민 혁신벤처 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를 들으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벤처 생태계 구축 필요성

(1)혁신 벤처 단체 협의회란

-혁신 벤처 단체 협의회, 혁신성이 있는 직능적 단체, 스타트업 포럼, 캐피탈 리스트, 엔젤 투자 모임 등 들어와 있음.

-95년도에 설립되어, 97에 벤특법이 만들어 졌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벤처 인증 유형이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정부가 공식 인증을 해주는 벤처기업 약 36000개이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 15000개, 스펙트럼이 예비창업자부터 카카오까지 있다. 현행 벤처기업이 76만명정도, 누적은 벤처기업 인증이 약 2만명.

-역대 정부 모두 벤처 육성에 대한 구호와 활성화 대책이 있어왔으나,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극복하고 하는 형식으로 국한되었다. 재벌 중심 산업화 생태계에서, 벤처 생태계 혁신이 절실하다. 대기업은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이어야 한다.

(2) 벤처 생태계의 역사

-70-80만명이 실직 1998년, 대안으로 벤특법이 생김. 이 특별법은 6개월만에 만들어졌다. 굉장히 정부가 급하게 만들었고, 파격적 정책이 많았다. 새로운 벤처기업이라는 국난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업 내에서 수평적 기업 문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 도입되었다. 벤처 버블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나도 빌게이츠나 마윈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것이 이 시기의 큰 의미이다. 그러나 벤처 정책이 보수화 되고, 구조조정이 끝난 대기업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큰 기조는 낙수효과에 기대를 하였다.

-2002년 이후부터 벤처가 거품이라며 정책이 보수화 되었다. 그러나 벤처 규제 강화하는 것은 구더기 몇 마리 때문에 장을 안 담그는 것이다. 규제 문화와 더불어 벤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경쟁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과감한 과거 벤특법과 같은 정책으로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3) 2019년 유일한 돌파구는 벤처

– 비옥한 생태계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카테고리화하였다.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벤처 생태계가 무의미하다. 벤처 생태계 완성 체계도는 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에 정부에 제출한 자료이다.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범부처 지원체계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차원이다.

-법 제도체계의 혁신: 정부 국가 혁신 생태계- 비전문가 집단인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의 원인. 감찰 이외에 직무 감사. 즉 현장의 모든 현상을 규정화 하고, 공무원과 기관은 규정대로만 집행. 소비자라고 표현된 기업들은 변화하는 기업의 양태를 담기에는 괴리가 너무 커서, 규제로 정리되는, 예전 체제의 구술들이 기업들에게 규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 R&D패러다임 개혁 : 현 정부도 민간 주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 r&d 패러다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R&D가 될 것만 같은 것만 선정해와서 전형적 추격자 전략을 사용한다. 국가 r&d 수준은 항상 최저수준이었다. 혁신방안은 : R&D 자금회수를 위한 안정적 R&D  → 일부 재정손실도 감수하는 모험적 R&D (First Mover) ->  R&BD 방식 연구개발 확대로 생산성 제고 (혁신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네거티브 방식으로 연구비 집행방식 변환 → 기업의 자율성 제고

 

[2] 혁신 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과제

1.     근본적 규제 개혁

(개선 방안)  규제개선: 혁신 벤처기업은 창업 후 일정기간(예>5년) 신설·강화규제 적용 원칙적 면제하고, 혁신 벤처기업의 신산업 추진시,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각종 기존규제 적용 유예 (특별법) 규제 전문 공무원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규제 진단, 규제 총량제 도입 등

맥킨지 자료, 16년도 기준, 한국에서 40% bm사업 불가 영업 규제는 덜하는데, 진입규제는 그 업을 못하게 함. 핀테크 같은 경우, 한국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임.

예시) 중국 전통 금융 기관의 변화,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기존 금융권을 강화 시키는 전략이됨.

블록체인]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광범위한 산업 및 생활영역으로 적용이 가능, 공유 경제의 SOC , 예시)-블록체인 기반의 도시를 만든 사례: 스위스 두바이 중국 몰타, 정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

-ICO 금지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가능한가?) 공공 분야 블록체인 참여자 확보 위해서, 참여 유도 수단이 토큰 발행(ICO)그러나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국외 송금 금지하게 하는 것, ICO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음.

국회4차특위 권고안(‘18.5)  :  투자자 보호 대책마련을 전제로 ICO 허가 권고

P2P금융]

-P2P (Peer to Peer) 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산업군으로  대안금융으로  성장  중

-문제는 결국 규제! 신산업을 기존 법,제도의 틀 내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 기존 제도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  구더기  발생   →  더딘 산업육성

P2P시장 관련 현 이슈->금융 기관의 P2P투자 허용 필요.

-정부만 바라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론장을 통해 해결해야함

-공급자를 바라보는 결단만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

모든 것을 혼자하는 창업에서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는 창업으로!

3.     창업 안전망 확보

-2대 취약점. 1)회수시장이 미비하고, 2)창업안정망이 미비하다. 신용 불량의 공포가 제거 되면 창업의지 6.6배 증가.

4.    질좋은 창업으로 전환

생계형 • 묻지마식 창업 → 기회추구형 창업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 생태계 조성(창업 인프라) 지원

 5.     우수 인재 유입

한국 : 우수 인력들의 생태계 유입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능

 6.     투자 시장의 고도화

투자 규제 해소와, 민간 투자자(기관, 펀드, 엔젤 등)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로 해결

 7.     중견 혁신벤처 스케일 업 전략

중견 혁신벤처의 Scale-Up의 두가지 핵심 요소는 글로벌화와 모험자본 투자

 8.     글로벌 기업화

국가간, 민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지원

정부 컨트롤타워(중기벤처부) 구축과 명확한 중장기 전략

잠재력 있는 예비기업 선정 후 집중 지원

9.  대기업과의 협력 생태계

프랑스는 인공지능 심장부로 성장 중. 그동안 약탈적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곳곳에서  직계 방계 지배구조 전체가 대기업을 빼고는 벤처기업 생태계를 계량할 수 없음.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협력생태계로

10.  공정거래 확립

시장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실질적 징벌이 필요하다.

개선점: 대기업 ->혁신벤처 (보완적 동반자)로 변환, 혁신벤처 활성화->대기업의 지속적 혁신동력확보

11.  생태계 관점의 세재 개편

약 500개 기업 법인세 규모가 2조 1339억원, 과거 2000년대 초까지 파격적 세제혜택 결과가 대규모 세수확보로 이어짐.

조세지원의 인식이 시혜적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변화

12.  회수시장의 실질적 작동

회수시장은 선순환 생태계의 시발점이자 문제의 본질

M&A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 비옥한 생태계를 만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이 생긴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x팁스타운]스타트업 시작할 때 살펴보아야 할 법률!

바꿈과 민변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과 

팁스 타운이 함께하는 강연에 참가하였습니다.

2월 15일, 1시부터 5시 반까지, 강연의 장소는 팁스 타운 s1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네 분의 변호사분들이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 할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주셨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지식,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 각종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계약을 잘 맺어야 하고 어떤 조항을 검토해야 할지, 회사를 폐업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강의안은 이 게시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강. 한경수_Start-up, Ready(강의안).pdf

 2강, 한국엔젤투자협회_오피스아워_법률강의_지식재산권_강의버전.pdf

 3강. 안희철_스타트업_계약체결_시_유의사항_강의안안희철_변호사_20190214.pdf

 4강_이은종_강의안_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pdf

 주주간계약서.pdf

 투자계약서(우선주).pdf

한경수 변호사 (창업, 어떻게 준비할까?)

김정욱 변호사 (지식 재산권, 어떻게 보호할까?)

안희철 변호사 (각종 계약과 투자 계약서,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은종 변호사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연사님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약 네 시간의 강연에서 창업의 시작부터 창업의 끝까지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교시, 한경수 변호사,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경수 변호사님은 창업의 시작인 사업자 등록과 창업 지원 정책을 알려주셨고,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 비밀 보호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강연에서 참고할만한 홈페이지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2교시 김정욱 변호사의 지식 재산권 보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수업에서는 지식 재산권 법률 강의에 대해서 특허와 영업 비밀 파트,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행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해주셨습니다. 헷갈리는 저작권과 상표법 등에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3교시 각종 계약과 투자 계약서, 이것만은 알아두자 수업에서 안희철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권리 의무의 명확화, 계약 불이행 시 구제방안,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한 입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주주였던 당사자가 추후 주주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 당사자가 공동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조항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4교시 이은종 변호사,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은종 변호사는 회사를 정리할 때 검토해야 할 점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에 있어 절차,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 미 지금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체당금 절차, 체납 세금, 도산제도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이 잘 될 때도 잘 안돼도 어쨌건 끝나는 절차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강의를 들으면서, 창업을 시작할 때 살펴보면 좋은 사이트, 법률사항들을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

1교시

<사업자 등록과 창업 지원 정책 알아보기>

사업자 등록은 영리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탈세가 돼서 매출의 70-80%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 www.hometax.go.kr ) 됩니다. 또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k-start-up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정부의 모든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꼭 받아야 할까요? 물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초창기에는 유용합니다.

또한 팁스 프로그램 등은 민간 부분의 대표적 창업 지원정책으로, 팁스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 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은 개인이 경영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주주는 주식대금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 방식은 경영상 책임을 이사회가 지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없애는 경향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개인 사업자는 폐업 후 인수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변경에 해당함으로 등기사항입니다. 자본 조달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경우 대출 방식이지만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용한지를 잘 알아보시고,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는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업종별로 개별법에 의해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을 신경 써야 하는데, 등기절차 관련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온라인 시스템인 ( www.startbiz.go.kr )을 마련하고 있는데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부터 상호 검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19개의 서류가 자동 생성되어 기관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유의사항>

정관

정관을 만들 때, 상법 289조 1항 중 목적 란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업종까지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변경이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포괄하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법 345조 3항에 따르면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상환 청구 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 시 정관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상호

상법 23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한 목적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를 선정하였다면, 상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상호에 관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쟁사에서 먼저 상호등기를 해버리면 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상호등기를 받은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1명의 이사를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명칭이나 직급과는 별개로 반드시 상업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상법상의 이사이며,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중소 벤처 기업부 담당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감면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소득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창업 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동업 약정서>

창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해야 할 것이 많죠. 열심히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파트너들 사이에 동업약정서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지만, 창업자들 사이에 동업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표사가 성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 자금을 받거나 매출이 늘어나면 동업자들 간에 생각이 달라지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동업자의 인적 사항, 동업자 간의 출자 방법 및 금액,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관계를 동료 할 것인지,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 사이에 영업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내용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대표 이사로 열심히 하던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던 사람 둘 사이에 지분율은 50 대 50으로 나눠가질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죠, 이것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하여 정하면 되는 것인데, 몇 년간 할 것인지 성실히 운영할 것인지 미리 작성하여, 그 책임을 방기하였을 시 양도를 한다 등의 조항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이나 동업자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미리 규칙으로 정해놔야 동업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문제가 되고, 사업이 잘 안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동업 계약서를 쓴다면, 각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계약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적, 출자의무, 역할(대표이사, 이사 영업 등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겸업금지(같이 동업을 시작할 때 서로와 서로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업 등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가 권리처럼 여겨지게 되는 측면도 있으니 원칙적 합의 혹은 동의 등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 분배(굉장히 다양한 계약서들이 있죠, 순이익이 남았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재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익을 나누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미리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회사 초기 3-5년간 이를 이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 놔야 합니다.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큰 기준을 정해놓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 영업에 대한 감시권(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다했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그동안 한 것 보여줘 하면서 감시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악화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의 존속기간, 자본의 양도 금지, 영업권들의 귀속(상대방이 서면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대 동업자가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청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허나 사업권 등은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될 수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정산, 관할법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 비밀 보호로 할 것인가?>

특허는 강력한 보호를 해주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만큼 출원을 할 때는 출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일정 기간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로 출현 할 생각이면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아이티 기술 등과 같은 내용은 공개된 내용을 제3자가 금방 따라 해서 개선하고 개량해서 실제적으로 특허 출현한 것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새로운 특허를 출현한다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적재산권이던 특허던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보호 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영업 비밀 보호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식도 괜찮으니 적절히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특허 정보원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www.tradescret.or ) 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부정 경쟁 방지법 9조의 2) 좋습니다. 영업 비밀의 관리를 입증해주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주고 직원 이직 시 영업 비밀 보호, 임직원 영업 비밀 보호 인식 제고, 특허 분쟁 대비, 연구개발 중인 기술 보호, 경진 대회 출품작 및 아이디어 보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2교시 김정욱 변호사 (지식 재산권 보호)

국가 법령 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 모든 법령과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식 재산권 법률 강의에 대해서 특허와 영업 비밀 파트,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 행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허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국가 입장에서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개인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허는 국가를 단위로만 보호가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특허를 받고 싶으면 미국 특허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약간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가입된 모든 나라, 즉 상호 호혜주의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특허는 출원을 하면 1년 6개월 뒤 공개됩니다. 지속에 대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던지 거절을 하게 되든지 합니다. 영업 비밀로 감춰두고 나만의 사업 노하우로 쓸지 아니면 세상에 오픈하는 대신 보호를 받을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허 낸다고 무조건 다 보장된다 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권리 범위를 잘 작성해야 특허를 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의 종류로는 먼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발명은 설계도 등의 도면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각 단계가 구현돼야 합니다. Bm 발명은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시킨 것입니다. 각종 어플이 이에 해당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 웹 투 앱 연동 콜 서비스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특허 요건은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을 해도 등록심사에서 거절당합니다. 즉 등록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신청해야죠. 특허법 29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미완성 발명은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의사의 수술 방법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고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특허에 대한 침해 사례를 들자면, 구성요소가 중요합니다. 즉 특허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높이 구두 너무 일반적이죠. 양말 속에 키높이 밴드를 발명했음에도 너무 구성요소가 많아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구성 기준, 즉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케팅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망인 특허가 있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특허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특허청 (www.tradescret.or) 에서 영업 비밀 원본 증명제도를 활용하는 것, 즉 영업 비밀이라고 특정을 해주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원본을 등록해 놓고 합리적 노력에 대한 비고 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저작권

글에 대한 무형의 지식 재산권은 유체 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소유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저작물의 개념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성은 독자적 상성과 창조적 개성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사진보다는 그림이 독자적이기에 상대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4조에는 법에 정해진 여러 항목이 있고, 또한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내 브랜드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 되었을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례]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전을 한 뒤 회사에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신설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교시 안희철 변호사_ 스타트업 계약,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한 입증 중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된 것은 입증이 쉬우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손해를 입증해야 할까? 안희철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권리 의무의 명확화, 계약 불이행 시 구제방안,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한 입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주 인수 계약에서 각 투자 단계마다 체결되는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다르다. 초기의 에인절 투자자는 위험성이 높지만 추후에 투자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경우는 시리즈 투자고 대부분 rcps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상표에 (주)라는 이름을 쓰지만 대부분 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공개된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에인절들이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비상장 회사이다. 상장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팔기가 쉬우나, 비 상장회사는 거래소가 없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쪽에서는 rcps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주 인수계약서의 전체 구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2장에서는 종류 주식의 내용, 3장은 거래 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4장은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5장은 계약의 종료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 후 2년 또는 3년째 되는 날부터 rcps의 전부의 상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한다.

>자본은 비상장 기업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으로, 계약 당시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tag-along 과 같은 공동매도권에 관한 내용을 설정할 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Drag-along 조항은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분류됩니다. 이 조항은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거래에 끌어들여서 같은 조건으로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끼려고 하는 투자자들과는 적절히 변경을 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주주였던 당사자가 추후 주주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주에서 빠지게 되는 당사자가 공동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조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4교시 이은종 변호사

이은종 변호사는 회사를 정리할 때 검토해야 할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에 있어 절차, 투자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 미지급 임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체당금 절차, 체납 세금, 도산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https://change2020.org/726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스타트업 법률과 계약_2019년 첫번째 벤처스퀘어 오피스 아워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바꿈과 민변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벤처스퀘어 강의 및 교육입니다. ?

▷신청링크 : https://event-us.kr/5431

> 프로그램명 
2019 1st VentureSquare Office hour program
2019년 첫번째 벤처스퀘어 오피스아워

> 프로그램 주제 
Subject : Startup legal Documents and Contracts issues
주제 : 스타트업 법률과 계약

> 주관 및 협찬
주관 : 벤처스퀘어
협찬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Wework Labs
> 일시 
2월 20일 수요일 14:00~17:00

> 장소
WEWORK 선릉역점

> 세부 스케줄
14:00~15:00 : 강의(1H)
– 연사 : 안희철 변호사
– 주제: 스타트업 계약(투자계약 포함) 체결 시 유의사항

15:00~17:00 : 1대1 법률 카운셀링(2H)
> 강의 소개 
스타트업을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불안함을 느낀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특히 투자 계약(신주 인수계약 등)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계약 체결(투자계약 포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 강의 세부내용 
– 일반적인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투자 계약(신주인수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주주간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1대1 카운셀링 소개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전문 변호사 멘토단과의 1대 1 상담 형식으로 진행

> 1대1 카운셀링 신청방법
– 하단의 사전설문을 작성해주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스타트업 니즈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여 매칭해드립니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실수록 원활한 카운셀링이 가능합니다:)
– 설문 외에 상담시 사전검토가 필요한 법률계약 관련 문서가 따로 있으시면 PDF형태로 업로드 해주셔요.
사전에 변호사님께서 검토 후,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 1대1 카운셀링 신청 분야 
– 기업 일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기업 및 금융 분쟁 자문 및 소송
(채용, 근로계약서, 퇴직금, 영업비밀, 동업, 개인정보, 해고, 산재, 노동법, 도산법, 조세법 등)
> 문의 및 담당 
벤처스퀘어 왕지연 매니저(010-8839-9219)

> 참가비 
강의 – 무료 참여가능
카운셀링 신청시 – 유료(3만원) 참여가능

[OFFICE HOURS] 법률편 X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팁스타운에서는 2019년을 맞이하여 ‘팁스 창업팀’을 대상으로 ‘OFFICE HOURS’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팀을 운영하며 겪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부담없이 묻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19년 ‘OFFICE HOURS’의 시작을 ‘스타트업 법률지원단’과 함께합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대한민국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발족한 단체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해 함께하고자 팁스타운 ‘OFFICE HOURS’의 자문단으로 합류하였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이 많은 팁스 창업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붙임의 신청서와 원활한 상담을 위한 자료(회사소개서 등)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선정되신 분께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OFFICE HOURS] 법률편 x 스타트업법률지원단

o 일시 : 2/15(금) 13:00~17:00

o 장소 : 팁스타운 S1(해성빌딩) 1층 써포팅허브

o 대상 : 팁스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팀 ONLY

o 신청 : 2/11(월) 18:00까지 이메일(OH_tips@kban.or.kr)로 신청서 송부

* 신청방법은 붙임의 신청서에 원하는 분야 및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상담일정

(13:00~14:00)

계약서작성 및 검토, 부동산/건설 (오용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민사, 형사 등 기업법무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14:00~15:00)

민사, 형사, 행정, 상표권 관련​ (김기옥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형사, 세법, 노동법​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15:00~16:00)

지적재산권, 특허, 투자, SW, ICT (손보인 변호사/손보인법률사무소)

 

(16:00~17:00)

기업일반, 공정거래, 상속, 의료, 형사​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채용, 근로계약, 퇴직, 해고, 산재, 영업비밀​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팁스타운은 언제나 팁스 창업팀과 함께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주저말고 신청하세요~!!!!!​

[스타트업 X 프로젝트] 팁스법률방 x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우리회사 지식재산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구요?

계약서 검토할 전문가가 필요하시다구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창업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팁스법률방’ 을 2월15일에 개최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ZTpwvC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간단한 간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아래의 링크로 바로 참가 신청해 주세요.

혹시 신청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이라면

이메일(OH_tips@kban.or.kr) 또는 전화(02-3440-7434)로 취소 연락 부탁드립니다.

(창업팀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팁스타운에 대한 배려, 꼭 지켜주세요~!)

2월 15일 오후 1시에 팁스타운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