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함께 그리는 1형당뇨 공론장 “당신은 1형당뇨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나요?”

2018년 9월 1일 상상캔버스에서 바꿈세상을바꾸는꿈, 한국1형당뇨환우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빠띠는 카카오같이가치와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받아 1형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1형당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2형당뇨)과 달리 어느날 갑자기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즉 1형당뇨는 유전이나 식습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1형당뇨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지만 성인 이후에도 발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1형당뇨는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고옥분씨는 “자다가 아이 혈당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 주사를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혈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며 확인해보니 밤새 꿈에서 혈당 주사를 놓은거였어요. 매일 아이의 혈당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고있어요.”

 

1형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편견 여전히 심각해

1형 당뇨는 혈당관리를 위한 채혈, 인슐린 주사, 식생활 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채혈과 주사로 인해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 엄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엄마가 1형당뇨가 전염된다고 멀리 떨어져 앉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또 한 친구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다가 떨어뜨려서 화장실 밖으로 주사기가 날아가는 바람에 아이들 사이에 마약한다고 소문이 났다고해요. 이처럼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낮아요.” 라고 사례를 말해주었습니다.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영국의 메이 총리,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선수 나초 페르난데스 역시 1형당뇨 환자지만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사진을 보면 메이 총리는 트럼프를 만날 때 당당히 민소매 차림에 혈당 측정기를 팔뚝에 부착해서 만나요. 반면 아직 우리나라만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아쉬워요.” 라고 밝혔습니다.

20대에 갑작스럽게 1형당뇨가 찾아온 김환희(27)씨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안경을 쓴 분들이 1/3 정도 되는데 1형 당뇨도 눈이 나빠 안경을 쓴 것과 비슷해요. 혈당이 안 좋아서 관리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낡은 법과 제도를 만든거 아닐까요? 

1형당뇨 아이 엄마인 김미영씨는 매번 혈당 체크를 위해 채혈을 하는 아이를 위해 해외 사이트이서 채혈 없이 혈당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이를 오픈 소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여 원격으로 아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불법의료기기 광고 등의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검찰에 송치 당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 12월부터 김미영씨 변론을 맡아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언론보도, 카드뉴스, 영상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7월 김미영씨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김미영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김미영씨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위헌 소지마저 있는 규제로서 김미영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어요, 다행히 기소유예 정도로 끝났지만 어딜가나 가족 중 한 명 쯤은 아플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대도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환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문제라고 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질병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이러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이어진거 아닐까요?

 

1형당뇨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 모두 함께 선택한 대안은?

이처럼 1형당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헌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1형당뇨 공론장에 참여한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들은 1형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 30여 가지 대안들을 만들었으며 그 중 투표를 통해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가지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결합이 있다는 인식을 버려주세요, 당뇨 때문에 채용불이익, 유치원 등록거부 등 차별은 불법입니다.(23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당뇨에 대한 인식과 1형당뇨는 많이 다르거든요(21표) ▲누군가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편견없이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게 배려해주세요(18표) ▲당뇨 환우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귀찮아질 것이다. 전엽될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세요(17표) ▲잘못된 식습관이 아님을 알려내야되요.(16표) ▲어려서부터 공교육 과정에 1형당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해요(16표) ▲병원과 학교마다 보건교육 포스터를 붙여주세요.(15표) ▲화장실에서 채혈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해요(14표) ▲주사기를 놓거나 혈당을 관리할 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적당한 무관심이 더 좋아요(14표) ▲유전이 아닌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자(13표) 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시민들의 투표와 해외 인식개선 번역안을 결합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1형당뇨 인식개선 리플렛을 만들 예정입니다 곧 나올 리플렛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1형당뇨 아이 엄마, 세상을 바꾸다.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보수당 당수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ry May)와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은 레알마드리드 소속 세계적인 수비수 나초 페르난데스(Nacho Fernández).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형 당뇨 환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약 500만 내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뇨하면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자기관리 실패로 흔히 치부하는데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혈당수치 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만 빼고는 발병 기전이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세포에 문제가 생겨 혈당관리가 안 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1형 당뇨는 후천적 원인인 2형 당뇨와 달리 어린아이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흔히 소아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아당뇨 아이 엄마의 판결은 ‘기소유예’

(실제 영국 메이 총리 왼팔에는 1형 당뇨 센서가, 오른팔에는 센서 자국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뇨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있습니다.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1형당뇨 환우들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혈당 체크를 하고는 한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정부 기관에서조차 1형 당뇨에 대해 편협하게 접근했다는 점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꿈,세상을바꾸는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변론한 김미영씨 사례입니다.

김씨는 1형 당뇨 아이의 엄마입니다. 김씨는 혈당체크를 위해 수시로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아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김씨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던 중 채혈 없이 혈당 체크가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발견합니다. 게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1형 당뇨 환자와 부모들이 각자 오픈 소스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 놓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김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직접 들여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핸드폰으로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연동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형 당뇨 아이 부모들은 김씨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김씨는 많은 환우와 부모들이 이 기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의료기기수입 및 광고 혐의로 김씨는 무려 3차례나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3월 검찰에 김씨를 송치합니다. 다행히 이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는 등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월 29일에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이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론을 맡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성춘일 변호사는 기소유예 판결이 아닌 완전 무죄를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며 현 상황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1형당뇨 제도개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희귀병 약의 경우 기업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시판하지 않아서 국가가 희귀의약품센터를 만들어 희귀병 치료약을 공급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특정 개인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임상실험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사건 이후 식약처는 환우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을 검토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4월에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환자가 수입하려면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방법을 설명한 카드뉴스와 영상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두어 희소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국가가 구입, 수입통관까지 대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급여 부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100%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복건복지부 간담회에서 9월까지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세관에서 과거 관세법을 위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기기 수입에 따른 세금을 고지했으나 식약처 사건 이후 세금 고지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김씨 고발 사건 이후 약 반년 사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자는 이 기사를 쓰면서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정부는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1형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이후 김씨와 아이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의 혈당에 문제가 생길까 학교 근처에서 상시 대기하던 엄마는 이제 집에서도 원격으로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배나 팔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찰 때나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과거 혈당 체크와 채혈의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이 성격도 밝아지고 활동성도 커졌다고 합니다.

국내 1형 당뇨 환자는 2만명에서 – 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18세 이하 1형 당뇨 환자는 약 4-5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24시간 꾸준히 혈당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혈당관리만 잘 된다면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나초 페르난데스나 영국의 정치 거물 테레사 메이처럼 말이죠. 외국에서는 이미 어릴적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민소매로 당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편견 없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당뇨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편견이 있기도 하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 일상인데 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으로 당뇨인들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카페에서 주사를 놓다가 제지 받거나, 심지어 마약으로 오인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We are not waiting.(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전 세계 1형 당뇨 커뮤니티 문구에 써 있는 슬로건입니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김씨 사례로 1형 당뇨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이번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도 진행중 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부모들의 행동!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change2020.org/593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청년정책블로그에 실린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남다른 아이디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열정?

바꿈,세상을바꾸는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소개하는 인터뷰가 청년정책블로그에 실렸습니다.

바꿈 이사인 안희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스법단!

출처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261690355

 

한국의 에어비엔비를 꿈꿨지만

2016년 국내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긴 에어비앤비. 여행정보를 꽉 잡고 있다는 A씨는 한국형 에어비앤비를 꿈꾸며, 숙박공유 서비스를 야심차게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법 위반 등 여러 제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제대로 된 마케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인데… 증거가 없네

투자를 받고자 열일하던 스타트업인 C현란한 말빨로 투자사를 다니며 적극적인 피칭투어를 진행중이었습니다이번에는 될 것처럼모든 질의응답에 자세한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며 도장 찍을 날을 기다렸는데… 투자는 무산되고곧이어 유사한 아이템이 시장에 나왔다면… 이 상황 무엇?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할 마음뿐이었는데

소아 당뇨 아이를 둔 엄마 B씨. 혈당체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찔러야하는 일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해외에서 채혈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발견했고, 엔지니어였던 B씨는 특기를 이용해 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던 환우 엄마들에게 알렸다는 것. B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제조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막상 필드에 나가보면 아이디어의 뒷목을 잡고, 열정의 발목을 잡는 의외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 아이디어가 도리어 남의 저작권을 도용한 것처럼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열정적으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며 고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법 모르고 뛰는 스타트업, 주목!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시작했다 낭패를 본 스타트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지난 2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 출신 변호사 30여명과 시민단체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이 뜻을 모아 발족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그곳인데요앞선 예처럼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례를 의뢰받아 변론 및 조정에 앞서고 있습니다어떤 의뢰인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신해 청년정책이 안희철 변호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변호사모임, 왜?

청년정책 스법단의 모임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희철 변호사 : 스법단은 지금의 제도와 규제들이 4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맞게 개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많은 스타트업이 4차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기존 산업과 시장에 맞춰져 있는 현재의 법과 규제는 이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버틸 수 없는 거죠공정하게 경쟁하게 토대를 만들고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저희는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동시에이와 관련한 법과 규제를 정립하고자 뜻을 모았지요.

청년정책 : 창업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민변에서도 나선 이유가 있나요?

안희철 변호사 :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지원이 있습니다만 법적 분쟁 발생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또 기업 간 문제는 법 관련 시비가 있으면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는데 한계를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 하나 들려주세요!!

안희철 변호사 : *몰이라는 3D 프린터 부품 유통회사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7살의 청년 창업가가 3D프린터 붐을 예견하고 발 빠르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판매함에도 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다는 기존 법 때문이었는데요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던 창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저희와 연결되어 소송을 진행했고, 2년 만에 승소해 지금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공부하는 변호사들과 법을 공부하는 스타트업

청년정책 사실 4차산업은 모두에게 생소합니다변론을 위해서 이 분야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희철 변호사 : 제가 공대생이었습니다동기들 중 창업자들도 많고요그래서 그분들 고충이나 사례를 접할 기회도 많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았습니다스터디는 주로 스법단 변호사들이 모여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사례 스터디를 자주 합니다개선만 요구하기 보단 해외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한국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요.

청년정책 의뢰가 많이 들어올 텐데 법률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나요?

안희철 변호사 : 저희는 한 달에 두세 번 씩 만나는데그 때 들어온 의뢰의 지원여부와 누가 맡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선별 시 기준은 첫째공익적인가둘째 규제 개선과 개혁에 관련된 것인가셋째 건전한 시장형성에 이바지 할 것인가넷째지원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인가 정도입니다되도록 도와주자가 스법단의 마음입니다.(웃음)

청년정책 스법단에 들어온 의뢰인만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안희철 변호사 앞의 사례처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 검토 같은 서류자문도 받고 있습니다예방차원에서 스타트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거나창업박람회에 가서 출장상담도 진행합니다최근에는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책도 만들었습니다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스타트업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다운받아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다운로드 ▶ [링크]

불같은 열정과 냉정한 법 사이에 성공이!

청년정책 스타트업이 법률 문제까지 챙기지 않는 데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텐데요.

안희철 변호사 스법단과 함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이기에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그렇기 때문에 상담 의뢰는 의외로 아날로그입니다
홈페이지 상담코너보다는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를 주는 것이 빠릅니다한 변호사당 3~4건 정도 맡고 있을 정도 바쁘긴 하지만그럼에도 제도에 갇히고 대기업에 밀려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스타트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바쁠 용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홈페이지 ▶ [링크]

청년정책 마지막으로 스법단 활동하는 변호사로써스타트업을 중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희철 변호사 여러 사례 중 가장 안타까울 때가 초기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거나아예 작성조차 안한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들어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했다는 거예요절대 안 됩니다모든 문서는 사업이 잘 될 때반대로 안 될 때를 고려해 세세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초기 공동 창업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에요내부적 문제로 무너지는 스타트업이 예상보다 많습니다책임소재권리문제 등을 명문화 시키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확인받는 작업을 꼭 해 놓길 바랍니다저희 스법단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하나 더! 투자사를 구하려다가 아이디어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출되었을 때는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기존 기업에 비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법단’이나 ‘영업비밀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바로가기 ▶ [링크]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돕는 ‘스법단’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스법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아주 혜자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공부하셔도 좋지만,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꼭 스법단과 함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스법단_소아당뇨_자료집_최종_1.pdf

김미영씨 아이는 생후 36개월, 이제 막 기저귀를 떼고 말을 시작할 때 1형 당뇨를 진단 받았습니다.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자체가 몸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 혈당관리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매일 4번의 주사를 맞는 것도 힘든일이지만 그 보다 더 힘든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한 지속적으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아이의 손을 수시로 바늘로 찌르며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일 입니다. 한 1형 당뇨 아이는 학교에서 채혈을 하는 것은 보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나가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되새깁니다. “우리 아이가 전염병도 아닌데…….”

 

1형 당뇨 아이 엄마를 식약처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미영씨는 이런 아이를 위해 해외에서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개조했습니다. 처음 연속혈당측정기를 아이 몸에 묶어 측정하는 순간 아이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어? (채혈과 달리)안 아프네.”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고부터 김미영씨의 아이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김미영씨는 달라진 아이 모습을 보고 커뮤니티에 기계를 올려 다른 1형 당뇨 아이들에게도 소개하고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김미영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데이터를 김미영씨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두고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로 본 것입니다. 식약처 조사는 무려 3개월이나 진행되었고 그 기간 동안 김미영씨는 힘들고 지치는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김미영씨는 식약처가 전후 사정을 파악해 다른 대안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김미영씨를 결국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의료기기법과 식약처

본 사건을 두고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간담회실은 참석한 소아당뇨 환우 엄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 사건의 변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만일 식약처의 해석대로라면 건강에 관련된 보조적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들이 식약처에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욱 변호사는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 광고로 볼 수 없으며, 환자들의 정보 및 치료, 환자 관리 방법 정보 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근거로 하여 표현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며 식약처가 환우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역시 “식약처의 검찰 송치는 그동안 식약처 공무원이 얼마나 가슴과 머리가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아이와 엄마를 고통속에 절망하게 해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며 식약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환우회의 연속혈당기사용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당원병(채내 특정 효소 결핍으로 혈당 체크가 꼭 필요한 질환) 환우회 소속인 박주욱씨 역시 “당원병 환자들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시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 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슐린혈증 환아들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의료기기법에 대한 법 제도 개선도 촉구 되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은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 치료용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요?

 

물론 식약처는 수많은 종류의 의료기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와 직간접적으로 질의와 요구, 그리고 때로는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김희찬 서울대학교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걸림돌(식약처의 규제)은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최종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좀 더 경건하고 진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환우들의 연속혈당측정기의 해외직구 사건처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를 규정에 명시하여 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의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규제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라며 토론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이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방영된 KBS 제보자들을 보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KBS의 요청을 식약처는 거절하고 이후 전화 인터뷰에서도 국회에서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약처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셈 입니다. 1형 당뇨 엄마들이 더 적합한 의료기기를 찾아 헤맬 때 식약처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형 당뇨 엄마 김미영씨가 스스로 발견한 합리적인 치료 기기마저 식약처는 형사처벌 남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 식약처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걸까요?

 

성춘일 변호사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소아당뇨 아이 엄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

박주욱 당우병 환우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희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소아당뇨 아이 위해 의료기기 수입해 개조한 엄마, 식약처가 고발하다.

3월 6일 오후 2시. 화창한 오후지만 뜻밖에 서울지방식약청 앞에는 30여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 였습니다. 이들이 서울지방식약청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아당뇨 아이, 채혈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야

처음 마이크를 잡은 분은 1형 당뇨병, 일명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 김미영씨 였습니다.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3번이나 조사를 당했고 기자회견을 전날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이르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별도의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혈당측정기로 채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루에도 수 차례 손가락에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영씨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영씨의 아이는 생후 36개월 즈음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7년째 소아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는 4살 때부터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고 5살 때부터 자기 배에 주사를 놓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한쪽에서 혈당 체크와 주사를 스스로 놓아가며 생활한 셈이죠.

 

엄마는 위대했다.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핸드폰으로 전송받게 개조해

이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미영씨는 당뇨와 관련된 음식과 다양한 의학 서적 등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혈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4’를 찾아냈습니다. 덱스콤 G4를 사용하면서 아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씨는 전직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체크된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위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부모들은 하나같이 구매를 원했고 김미영씨는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약처의 황당한 세 차례 조사, 결국 검찰에 송치당해

그런데 2017년 12월경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무려 세 차례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미영씨가 ‘덱스콤 G4’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소아당뇨 커뮤니티에 ‘덱스콤 G4’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불법 의료기기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식약처는 결국 김미영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은 “소아당뇨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굳이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사 법위반소지가 있더라도 수사로 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이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성춘일 주심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 변호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했으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아당뇨 아이들 일일이 편지 보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조사자인 김미영씨 외에도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했다. 그 편지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와 함께 김미영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약처의 김미영씨의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출처: http://change2020.org/545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오마이뉴스]식약처, 희귀병 아이 돌본 엄마 檢 송치..부모들 반발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 검찰 송치에 따른 서울지방식약청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홍명근 기자]

6일 오후 2시. 화창한 오후지만 뜻밖에 서울지방식약청 앞에는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이 서울지방식약청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아 당뇨 아이, 채혈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야

처음 마이크를 잡은 분은 1형 당뇨병, 일명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 김미영씨였습니다.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3번이나 조사를 당했고 기자회견을 전날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이르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별도의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혈당측정기로 채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손가락에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영씨 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영씨의 아이는 생후 36개월 즈음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7년째 소아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아이는 4살 때부터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고 5살 때부터 자기 배에 주사를 놓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한쪽에서 혈당 체크와 주사를 스스로 놓아가며 생활한 셈이죠.

이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미영씨는 당뇨와 관련된 음식과 다양한 의학 서적 등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혈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4’를 찾아냈습니다. 덱스콤 G4를 사용하면서 아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씨는 전직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체크된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위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부모들은 하나같이 구매를 원했고 김미영씨는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약처의 황당한 세 차례 조사, 결국 검찰에 송치돼

 그런데 2017년 12월경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무려 세 차례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미영씨가 ‘덱스콤 G4’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소아당뇨 커뮤니티에 ‘덱스콤 G4’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불법 의료기기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식약처는 결국 김미영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은 “소아당뇨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굳이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사 법 위반소지가 있더라도 수사로 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이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성춘일 주심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 변호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했으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조사자인 김미영씨 외에도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와 함께 김미영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약처의 김미영씨의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1409&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2

[파이낸셜뉴스]식약처, 희귀병 아이 돌본 엄마 檢 송치..부모들 반발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1형 당뇨병 환자 가족으로 구성된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김씨의 변론을 맡은 단체다.

최근 식약처는 1형 당뇨병을 앓는 아들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개조한 김미영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가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 김씨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공동구매 형태로 국내에 어렵게 들여왔다. 이후 해외에서 나온 기기 앱을 한글화해 다른 부모들과 공유하고 데이터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도록 부분 개조 작업도 벌였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자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본지가 지난달 김씨의 사연을 보도한 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김씨 사정 등도 감안해 조사를 벌였으며 최종 판단은 검찰 몫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일 검찰에 보낸 송치 의견서에 김씨의 법 위반 사안 뿐만 아니라 김씨가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내에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국내에서 소아당뇨 연속혈당측정기가 정식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김시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신의 아이와 다른 부모들의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것일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또 연속혈당측정기에 설치한 것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의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 부모 등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며 “김씨 사건과 같은 예외적 사건마저 일말의 배려 없이 조사와 검찰 송치를 남발하는 식약처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977272

가까스로 되살아난 청년 창업가의 꿈

최종 무죄 판결 이끌어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지원 1호 ‘삼디몰 사건’

낡은 규제 앞에 주저앉을 뻔 했던 청년 창업가의 꿈이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업체인 ‘삼디몰’의 김민규(27세)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누구나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찬 목표 속에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김 대표는 1년 반 만에 지긋지긋한 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국제품안전협회의 형사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속 기소 처분했고, 1심 법원은 올 2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단을 뒤엎고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랬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선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프린터’다. 3D 프린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프린터’에 ‘3D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1심 법원은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3D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만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 작용이나 작동 원리,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다르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꼬집기도 했다.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업체 ‘삼디몰’을 운영하는 김민규(오른쪽) 대표와 삼디몰 사건 변론을 맡았던 한경수 변호사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히고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김 대표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발족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의 1호 지원 사례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스법단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글·사진= 비즈업 유병온 기자 on@bzup.kr

▶ 원문보기 http://naver.me/G76LpkV8

한 청년기업가의 억울함을 법원이 풀었다

[전진한의 알권리] 정부가 창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모순적이다. 청년 창업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온갖 규제로 고통을 당한다. 심지어 정부 산하단체가 청년창업자를 고소·고발을 하며 사업을 방해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에 반복적으로 당하던 한 청년기업가가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김민규(27) 삼디몰 대표는 ‘3D 프린트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대표적인 청년 기업가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김 대표가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고,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김 대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온갖 찬사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을 받았고, 모교인 상명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창업 후 시련이 몰려왔다. 이 사건 전에도 각종 사전규제 정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청년기업가에서 전과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민변 민생위원회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단장 한경수 변호사)’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했고, 그 결과 공익 소송으로 지정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간단하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김민규 대표는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부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조립(DIY)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조립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 선고 공판에서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론 처벌할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3D프린트를 ‘프린트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해석한 결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민규 대표는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 이후 사업에만 매진해도 힘겨운 시기인데, 재판까지 신경 써야 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극심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로 청년 창업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론을 맡아왔던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재판부가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판결이 아니다. 지금도 창업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은 기성업체의 방해와 정부의 사전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과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사업 자체가 파산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창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이 소송은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후원을 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7559

[로이슈]’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기사 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5191647424887d48e16fff2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