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가이드 CHAPTER5]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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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Point >

▶ 인·허가 대상

–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 (http:// www.g4b.go.kr)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진행해야 한다. 점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해 해당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한다. 반면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여부는 관련 양식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관할시나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 등에 제출하면, 관할 관청이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인·허가 사항의 여부는 주변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구청민원실 등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더 좋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종을 검색하면 인·허가 대상여부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허가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 등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도 안내해 주고 있으며, 기업지원플러스(http:// www.g4b.go.kr)에서도 인·허가 대상 여부 및 필요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허가의 방법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인·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구청민원실 등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고, 민원 24(http://www.minwon.go.kr)나, 기업지원플러스( http://www.g4b.go.kr)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 24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보자. 페이지 오른쪽 상단 “민원24 이용안내” 항목 가운데 “인허가 자가진단”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검색창에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및 영업개설지를 기재하면, 해당 인·허가 내용,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검색란에서 업종을 “김밥”을 검색하면,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나타나고, 창업 희망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기업지원플러스의 경우, 기업민원항목 가운데 주제별 민원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난다. 주제별 분류에서 “사업인허가”를 클릭하면, 오른쪽 상세분류 그리고 해당민원명이 나타나는데 이 안내에 맞춰 본인 업종의 인허가 여부를 파악하면 된다.